임금 일원설

  과거 판례를 보면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임금의 범위는 임금 중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 중 전자 만에 국한된다.”고 판시하여 임금은 구체적인 근로의 대가로서의 교환적 부분과,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자 신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누는 임금이분설을 나누었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36307 참조)

  1995. 12. 21. 삼척의료보험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문제를 판단하면서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우리 현행법상 임금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 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임금의 지급 실태를 보더라도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와 기업의 지불능력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형성되는데 임금을 지불항목이나 성질에 따라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현실의 근로 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법적 취급을 달리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고 판시하여 우리 노동법은 임금 일원설을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참조)

                                           2009. 8. 1.

                                      본회 노사상담역 전 병 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