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 보장

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합니다.

3.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생활의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연장근로가 원래 업무상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임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합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2009.01.21, 서울지법 2008가합7066 참조)

4. 즉, 사용자가 지시하는 때는 언제든지 연장근로를 하여야 한다는 애용으로 근로자와 사전합의를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언제 몇 시간을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지가 예견되지 않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더라도 지시위반으로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2009.  3.  1

                             본회 노사상담역 전병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