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근로관계의 본질

  1. 판례는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서 보수는 고용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고, 따라서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용계약은 존재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1999.7.9 선고 97다58767 참조)

  2. 행정해석은 무보수로 일한 기간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실비보수 수령기간도 실비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이 아니라면 근로자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합니다.(2004.03.11, 임금정책과-793 참조)

  3. 서울행정법원은 사측과 채용에 합의한 뒤 출근해 일했더라도 연봉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사측과 임금과 근로조건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입사해 근무하다가 입사 후 한 달가량 지나 연봉협상을 시작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사측은 `제시된 연봉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한 달 정도 여유를 줄 테니 다른 회사를 찾아보라'고 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자 그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을 당하였고,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봉협상이 결렬됐다"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통보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려주는 것일 뿐 해고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9.  2.  1

                        본회 노사상담역 전 병 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