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주휴수당 산정 방법

  1.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 시급이 5,000원이고, 기본급 이외에 직책 수당 등 통상임금을 월 고정적으로 1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법정 수당과 유급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를 보면,

  2.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금액에는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대법 93다 32514), 시급제 사원이 기본 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 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 수당 중에는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 97다28421)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 따라서 시급통상임금은 5,000원 + 478.46원(100,000÷209시간) = 5,478.46원으로서 법정수당은 5,478.46×150%×연장근로 등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4. 주휴수당은 5,000원×8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2008.07.08, 근로조건지도과-2455 참조)

  5. 한편 주휴수당은 한 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며, 개근하지 않은 자도 주휴일은 부여하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2008. 11. 1.

                                 본회노사상담역 전병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