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학력사칭과 징계사유

  1.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경력(학력을 포함한다)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①근로자의 기능경험 등 노동력평가의 조사자료로 삼고, ②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기업질서·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협조성 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2202 판결 참조). 근로자가 이력서에서 중요한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 두 가지 목적 중 어느 것에 관계되든지 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경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그 근로계약에 비추어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중대한 경력사항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이 경우 사용자는 일응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의 해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경력사칭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사칭된 경력(학력 포함)의 내용, 사칭의 내용(낮은 최종학력을 높게 사칭하는 적극적 사칭, 높은 최종학력을 낮게 사칭하는 소극적 사칭), 경력을 사칭하게 된 동기, 사칭된 경력이 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체계를 문란하게 하거나 적정한 노무배치를 저해하는 등 기업의 질서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대졸자가 고졸자로 하향식 학력사칭은 징계해고를 할 정도로 중대한 경력사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학력사칭은 해고외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2008.4.3 서울행법 2007구합31560 참조)

                                      2008.  7. 
                                 본회 노사상담역 전 병 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