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기산점

  1. 근로자가 해고 등 징벌을 받고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업체 내에 마련된 재심절차를 거친 다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재심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해고 등 징벌의 효력은 해고 등 애초의 징벌처분이 있는 때에 곧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등 참조) 

  2.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은 판시하기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있어서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① 행위가 있은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의 수집이나 사실인정이 곤란하게 되는 점, ② 부당노동행위가 행하여진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는 구제명령을 발하여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바, 그와 같은 사정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 바,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재심절차에서의 구제를 기다려 본 다음 거기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서 재심절차를 마친 다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기산점은 재심결정의 통보를 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2008.4.24 서울행법 2007구합29352) 

  3. 대법원은 원 징계 후 재심절차를 거치더라도 원 징계를 통보받은 시점  부터이고, 다만 재심으로 원 징계를 수정하는 경우는 재심결과 통보시점이라는 점에 비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원 징계 수정여부에 관계없이 재심통보를 받은 날이라는 차이를 보입니다.(실무자는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2008.  6.
                                      본회 노사상담역 전 병 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