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판결, 1994.8.9 선고 94다14629)   

  ○ 그러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상 나타난 바와 같은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09.05, 99두8657)  

  ○ 즉, 「사직 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 내용의 사직원은 근로계약해지 청약으로서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는 통보를 근로자에게 하기 전까지는 근로자는 사직원을 철회할 수 있고, 다만 명백히 사용자의 수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2008.  5.  1  

 
                          본회노사상담역 전병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