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의 성격

□ <대법원 판결>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급여 수령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퇴직시 회사에 퇴직금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았으며, 노임과 퇴직적립금을 구분하여 기재한 노무비 명세서를 교부하면서 같은 명목의 돈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2007.11.16 대법 2007도3725)

 
□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어떤성격의 돈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없다. 이 에 대하여 지법과 고법은 다른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 <지방법원 판결>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후불적 임금이라는 퇴직금의 성격,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여부의 판단은 명칭을 불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007.3.22 서울서부지법 2006나7956)

 
□ <고등법원 판결>
매월 지급한 연봉액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퇴직금 명목의 돈 역시 퇴직금 지급으로서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상당의 이익을 그로 인하여 피고에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2007.11.30 서울고법 2006나86698)

                                           2008.   2.
                                    본회 노사상담역 전 병 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