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의 이행강제금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정당사유설입니다.

2. 2007. 6. 30.까지는 부당해고 등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구제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형사처벌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3. 2007. 7. 1.부터 법을 개정하여 부당해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일지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액수는 1회에 해고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휴직과 정직은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전직과 감봉은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그 외의 견책징계 등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하여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하지 못하므로 결국 최장 4회에 걸쳐 부과 ․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상급심에서 판단이 번복되는 경우는 반환을 받습니다.

4.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고발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007. 10

 
                                      본회 노사상담역 전병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