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요건

○ 근기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조법 제92조(벌칙)에는 조합비 일괄공제의 편의제공을 단체협약으로 정하였을 때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체협약 상의 조합비 일괄공제조항만으로 당연히 개개 조합원을 구속할 수는 없으며, 그 조항이 효력을 가지려면
  -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있었거나,
  - 조합규약상의 규정, 조합비 일괄공제에 조합원 총회, 대의원대회 의결 등 근로자가 노조대표에게 임금공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규약 등에 임금공제 조항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규약, 조합원 총회, 대의원 대회 등의 방법으로 임금공제가 실시되는 경우 개별 근로자가 임금공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할 수 있으나

○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서 임금공제에 대한 위임이 있었던 경우는 개별 근로자가가 임금공제 거부 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04.04.10, 임금정책과-1249 참조)

                                          2007.  6.
                                     본회 노사상담역 전병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