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과 통상임금
 

     1. 판례의 변천
 

  1994년도까지의 판례는 근속수당은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26615)
  

 그러나 1996년 이후 판례는 장기근속수당도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시하고(대법원 1996.5.10 선고 95다2227), 2002년도 판례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다29370)

  2.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에는 산입하며,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점이 판례와 다릅니다.(1990.7.20, 임금 32240-10199, 노동부예규 2002.1.22, 제476호)

         2007.    3.    1 .
         본회 노사상담역 전병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