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300인 이상에서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정부는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을 2007년 7월 50명 이상 사업장, 2008년 7월에는 20명 이상 등으로 확대할 계획.

■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임신 34주 이후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계약직 또는 파견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해 주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이 지급됨.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매월 40만원,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했을 때는 매월 60만원을 지급.

■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의무 폐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근로 개시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서만 발급받으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짐.

■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7월부터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액에 미리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금지됨.
 변경 지침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①연봉계약과는 별도로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②과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실시하여야 하며, ③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만 연봉에 포함, 분할 지급할 수 있음.

■ 강풍시 타워크레인 작업제한

 순간 풍속이 매초당 10ｍ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해체작업을 중지해야 함.
 또 순간 풍속이 매초당 20ｍ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단해야 함.

■ 사망재해 발생시 가중처벌

 7월부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