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금을 월급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 받았다면 그 돈은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돌려줘야 하고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법률상 허용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라며 "이렇게 지급된 돈은 퇴직금도 임금도 아닌 부당이득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 등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며 "다만 퇴직금의 2분의 1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므로 상계를 할 수 없고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만 상계가 허용된다."고 하였다.

 1심은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도 아니고 부당이득금도 아닌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2심은 퇴직금 명목으로 그동안 지급된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채권과 전액 상계한 뒤 차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퇴직자의 부당이득금은 퇴직금의 1/2한도금액과 상계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그간에 매월 임금과 함께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인지 부당이득금 인지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하던 것을 대법원이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