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통상임금 약정 효력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계속 근무 근로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로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노동부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노동부는 급식, 교통보조비를 통상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2008.5.6 인천지법 2006가단131472)

                                    2009. 10. 1.

                              본회 노사상담역 전 병 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