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1. 근로기준법 제54조 제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하고,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뜻은 실 근로시간이 4시간미만은 휴게시간을 줄 필요가 없고, 실 근로시간 4시간 이상 8시간미만은 30분의 휴게시간을 실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실 근로시간 연장근로로 인하여 8시간 이상의 경우 24시간 까지 1시간만 부여하면 죄는 것인가 의문이 있으나, 노동부는 휴게 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동규정이 적용된다 합니다.( 2009.02.06, 근로조건지도과-722 참조)

  즉, 실 근로시간 4시간 이상 7시간까지는 30분, 8시간 이상 11시간까지는 1시간을 부여하고, 12시간 이상 15시간까지는 1시간 30분, 16시간 이상 19시간까지는 2시간, 20시간 이상 23시간까지는 2시간 30분, 24시간 이상은 8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김지형 근기법 411면 참조)

  3.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참조)

                                            2009. 5. 1.

                                      본회 노사상담역 전병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