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 관련 업무처리

1.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함.

2.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인정될 수 없고, 근로자의 직위, 계급 등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차등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음.

3. 정년과 퇴직시점

- 만5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는 A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甲의 생년월일이 1955년 4월 1일인 경우

가. 정년퇴직 시점을 정년이 시작된 첫날로 규정한 경우 갑의 정년퇴직 시점은 2010년 4월 1일이 됨.

나.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로 규정한 경우 갑의 정년퇴직 시점은 2010년 4월 30일이 됨.

다. 정년에 도달한 해의 분기 말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갑의 정년퇴직시점은 2010년 6월 30일이 됨.

라. 정년에 도달한 해의 상반기 말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갑의 정년퇴직시점은 2010년 6월 30일이 됨.

마.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로 규정한 경우 갑의 정년퇴직시점은 2010년 12월 31일이 됨.

바. 정년이 종료되는 날로 규정한 경우 갑의 정년퇴직시점은 2011년 3월 31일이 됨.

                                       2009.  1.  1.

                                본회노사상담역 전 병 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