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ㆍ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1.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ㆍ숙직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것인가, 또한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음.

2. 일ㆍ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3. 노무관리

가. 일ㆍ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ㆍ숙직 근로는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일ㆍ숙직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본다.

라. 일ㆍ숙직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 ․ 숙직으로 볼 수 없다.

                                            2008. 12. 1

                                   본회 노사상담역 전 병 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