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제출과 양심의 자유

  1.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1.8. 13.선고, 91다 12745판결 참조)

  2. 그러나 징계처분 전에 시말서제출요구에 대한 거부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 지를 보면, ①시말서는 사고나 비위행위에 연루된 근로자가 그 일의 경위. 전말을 자세히 적어서 제출하는 경위서를 의미하는 경우와 ②사고를 일으킨 자가 그 보고와 사죄를 위하여 그간의 사정을 적어서 제출하는 사죄문. 반성문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시말서가 어느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3. 먼저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 등을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취지라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와 관련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시말서 제출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불응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시말서 제출명령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라면, 이는 우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즉,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업무명령이라 할 것이므로, 위법한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독립한 징계사유 또는 징계양정의 가중사유로 판단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8.7.17 선고, 서울행법 2007구합46005 참조)

                                           200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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