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1. 관련 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55)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6)

2. 관련 해석

1) 근로자의 날은「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04.4.29)

2)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대판 90다14089, ‘91.5.14)

3.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근기-829, ‘04.2.19)

4.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의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음.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함.(근기 01254-6550, ‘91.5.9)

                                    2008.  9.  1

                              본회 노사상담역 전 병 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