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 동향

◆ 금속노조,「조선산업 중대재해 척결 및 대책마련을 위한 투쟁」실시 (7월13일~28일)

2. 정부 동향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7월 15일)
◆ 복지공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개최 (7월 15일)
◆ 고용노동부,「재4차 MSDS 영업비밀 제도개선 TF」개최 (7월 19일)
◆ 안전공단,「2011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운영위원회」개최 (7월 21일)
◆ 안전공단,「제175차 이사회」개최 (7월 21일)
◆ 안전공단,「제2차 근로자건강센터 중앙운영위원회 회의」개최 (7월 21일)
◆ 복지공단,「제111차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7월 26일)

3. 국제 동향

◆ 일본, 안전프로젝트 소개
◆ 안전보건과 기업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연합체 발족

4. 언론 자료

◆ 교대근무는 발암요인, 야간노동 규제해야 (연합뉴스, 7월 14일)

❑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은 14일 민주노총 토론회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2007년 생체리듬을 교란시키는 교대근무를 발암요인(그룹 2A)으로 지정했다"며 "야간노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족구대회 연습하다 부상...업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7월 16일)

❑ ‘법원가족 족구대회’의 연습경기 도중 다친 직원에게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재판부는 “법원가족 족구대회는 전체 법원직원의 유대강화 및 친목도모를 위해 계획됐고, 종합민원실장이 종합민원실의 우승을 위해 빵과 음료수를 제공하면서 연습경기를 지시하는 등 이는 사적인 친목행사나 취미활동으로 볼 수 없고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봐야한다”고 밝힘.

◆ 언니집에서 출근 중 사고... 공무상 재해 (매일신문, 7월 16일)

❑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15일 언니 집에서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공무원 P(50.여)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사고 발생경위 못 밝히면 산재 해당 안 돼 (연합뉴스, 7월 19일)

❑ 대구지법 행정단독은 19일 회사 회식을 마친 뒤 부상을 당해 질병을 앓게 됐다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이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재해율 낮은 건설사 40곳 `자율 안전관리' (연합뉴스 7월 21일)

❑ 고용부는 재해율이 낮은 건설사 40곳에 대해 다음 달부터 1년간 착공하는 건설공사에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자체 심사하고 공사 종료 시에도 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토록 했다고 21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