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동향

◆ 안전공단,「조선업 가설재 설치기준 개선 TF」개최 (6월 29일)
◆ 복지공단,「제14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간담회」개최  (7월 1일)
◆ 안전공단,「제44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개최  (7월 4일~7일)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공포·시행  (7월 6일)
◆ 국무총리실,「환경규제 발굴관련 회의」개최 예정 (7월 8일)
◆ 복지공단,「제124차 이사회」개최 예정 (7월 11일)
◆ 복지공단,「제102차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7월 13일)
◆ 고용노동부,「제39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7월 14일)

2. 국제 동향

◆ 영국 법원, 영국 Shell社에 120만(약 20억원) 파운드 벌금부과
◆ 中 탄광사고 잇따라.. 45명 사망·실종  (연합뉴스, 7월 4일)

3. 언론 자료

◆ 휴일근무 중 동료교사에 맞아 부상, 직장내 갈등 탓이면 업무상 재해 해당 (법률신문, 6월 30일)

❑ 휴일근무 중 평소에 업무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동료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 재판부는 “공무원이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힘.

◆ 통상 수준 스트레스는 업무상 재해 아니다 (연합뉴스, 7월 2일)

❑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겪거나 고민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나 긴장은 업무상 재해 요인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함.

❑ 재판부는 "A씨가 숨지기 전 업무와 관련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됐거나 사망 무렵 작업환경이나 업무량이 크게 증가됐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A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힘.

◆ 화성시 터널 공사현장 절개지 붕괴사고는 인재 (연합뉴스, 7월 5일)

❑ 지난 2009년 5월 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남양택지개발지구 터널 공사현장 절개지 붕괴사고와 관련, 당시 공사현장 책임자들과 건설회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함.

◆ 12년 방수페인트 작업 폐암발병, 산재 인정 (연합뉴스, 7월 6일)

❑ 서울행정법원은 최모(57.여)씨가 `2004년 발병한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힘.

◆ “휴가중 사망해도 공무상 재해 인정' 서울고법 (헤럴드경제, 7월 6일)

❑ 서울고법은 2009년 8월 여름휴가 도중 휴가지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주시 공무원 김모(당시52세)씨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