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 동향

◆ 한국노총ㆍ민주노총,「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양대노총 정책토론회」개최 (4월 25일)
◆ 민주노총,「산재보험전면개혁 촉구 집회」개최 (4월 28일)
◆ 한국노총,「제1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개최 (4월 28일)

2. 정부 동향 등

◆ 안전공단,「안전성향검사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기술심사」개최 (4월 22일)
◆ 안전공단,「제172차 이사회」개최 (4월 27일)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안심일터 만들기 서울지역추진본부 제3차 정기회의」개최 (4월 27일)
◆ 고용노동부, 「2011년 1/4분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잠정)」발표 (4월 27일)
◆ 고용노동부,「안심일터만들기 중앙추진본부 제4차 정기회의」개최 (4월 28일)
◆ 고용노동부,「제2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5월 6일)

3. 국제 동향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친환경 산업 소개 및 산업별 잠재 위험요소에 대한 경고 발표
◆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
◆ 산업안전보건ㆍ환경전문가, 미국 TOP-50대 직종으로 선정

4. 언론 자료

◆ 법원, 용접작업 중 부상으로 인한 목디스크, 업무상 재해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4월 23일)

❏ 서울행정법원은 조선소 용접공으로 일하다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목디스크 진단을 받은 이모(38)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힘.

◆ 크레인에서 철구조물 떨어져...1명 숨져 (YTN, 4월 23일)

❏ 23일 3시쯤 경남 김해시 선박 부품 공장에서 1.5톤짜리 부품이 크레인에서 떨어지면서 직원 48살 안모씨가 숨지고, 49살 원모씨가 발목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 산업재해사고 꾸며 보험금 타낸 브로커 구속 (아시아투데이, 4월 24일)

❏ 서울남부지검은 산업재해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게 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산재 브로커 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힘.

- 검찰은 지씨와 짜고 부당하게 산재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이모(39)씨와 김모(4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지씨에게 공인노무사 명의를 빌려준 이모(65)씨도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 산재 인정기준에 만성과로 도입시 뇌심혈관계질환 인정률 61% 올라 (매일노동뉴스, 4월 26일)

❏ 25일 양대 노총이 공동주최한 ‘수렁에 빠진 산재보험 이대로 둘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원종욱 교수(연세대)는 “2008년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개정 이후 산재 승인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3개월 넘는 만성과로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 빠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함.

◆ 고용부 산업재해조사 사실상 안해  (내일신문, 4월 26일)

❏ 고용부가 지난해 조선대에 의뢰한 '재해조사업무가 산재예방에 미치는 영향' 용역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의 사망재해 조사기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일반재해의 경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직접조사 재해범위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분석임.

◆ 대형마트 종사자 ‘안전보건 10-10 수칙’ 나왔다  (헤럴드경제, 4월 27일)

❏ 고용부가 슈퍼마켓이나 마트 등 유통업체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ㆍ소매업의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해 보급함.

❏ 안전보건 텐-텐 수칙은 ① 보행 전 장해물 확인 및 정리정돈 ② 미끄럼방지용 장화 또는 안전화 착용 ③ 사다리 사용 작업 시 2인 1조 작업 ④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⑤ 대형화물 운반 시 작업반경내 작업자외 출입금지 ⑥ 칼 등 날카로운 조리기구 사용 시 안전장갑 착용 ⑦ 육절기 등 조리기구 청소 시 기계정지 ⑧ 중량물 운반시 보조기구 사용 ⑨ 작업 전․후 스트레칭 ⑩지속적인 입식작업 시 의자 비치임.

◆ 선거 밤샘과로 공무원 사망 업무상재해 (연합뉴스, 4월 27일)

❏ 법원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업무를 끝내고 귀가하자마자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아내는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상 과로가 아닌 고혈압 등 체질적 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고 법원은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줌.

◆ 금속노조, 직업성 암환자 14명 집단 산재신청 (매일노동뉴스, 4월 28일)

❏ 제조업체 노동현장에서 쓰이는 발암물질을 조사해 온 금속노조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에 직업성 암환자 14명에 대한 집단 산재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27일 밝힘.

- 노조는 “집단 산재신청을 계기로 직업성 암을 산재로 인정받고, 발암물질 없는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