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명확화(산안법 제15조, 제16조) -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안전 보건관리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의무도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 ‣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 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 부여(산안법 제29조제5항) - 유해 위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 등에 대한 수리, 개조, 청소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성 위험성,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 ‣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 권한 부여(산안법 제29조의3) - 공사과정에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 ‣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명령 근거 마련(산안법 제40조제6항, 제7항, 제8항) -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자에게 유해성 위험성 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 ‣ 특별관리물질 추가(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 12) -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7종의 물질을 특별관리물질에 추가 ‣ 직장적응 훈련비 지급확대(산재보험법 제72조) - 직장적응훈련을 촉진하기 위해 직장복귀 전에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사업주에게 직장적응훈련비 지급 가능 ‣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향(산재보험법 제73조의2, 제73조의3) -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5%~15%까지 늘려 지급, 1건당 3,000만원 한도, 신고자 1인에 대한 누적지급액은 연간 3,000만원 한도   1. 정부동향 ◆ 고용부,「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최초 실시 및 결과 공표 (12월 27일) ◆ 근로복지공단,「제141차 이사회」개최 (12월 27일) ◆ 근로복지공단,「제21차 산재보험 제도개선 TF 회의」개최 (12월 27일) ◆ 노사정위,「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 간사회의」개최 (12월 28일) ◆ 근로복지공단,「2012년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우수기업」선정 및 표창 (12월 30일) ◆ 근로복지공단,「제2차 산재심사 심리회의」개최 (1월 3일) ◆ 고용부,「제1차 산재재심사 심리회의」개최 예정 (1월 10일) 2. 언론동향 ◆ 산재보험 가입 위한 예술인 인증 신청 73명 불과… 보험료 月 2만원도 부담되는게 현실(조선일보, 12월 27일) ◆ 진폐의증 환자도 보상연금 받아야 (매일노동뉴스, 12월 28일) ◆ 산재사망률 OECD 3위 ‘불명예’ 벗어나나 (한국경제, 1월 1일) ◆ 대우조선해양, ‘도전! HSE 골든벨’ 개최 (매일안전뉴스, 1월 3일) ◆ 국민권익위, 특수고용직 보호법 제정 권고 (매일노동뉴스, 1월 3일) ◆ 김경협 의원, 근로자건강센터 설치근거 법안 발의 (매일노동뉴스, 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