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동향

◆ 복지공단,「제20차 산재보험 제도개선 TF 회의」개최 (12월 21일)
◆ 고용부,「제83차 산재재심사 심리회의」개최 (12월 21일)
◆ 복지공단,「이사회 운영위원회」개최 (12월 21일)
◆ 고용부,「제140회 규제심사위원회」개최 (12월 21일)
◆ 안전공단,「제190회 이사회」개최 (12월 26일)
◆ 안전공단,「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심사위원회」개최 (12월 26일)
◆ 고용부,「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경고표시 관련 의무 이행실태 감독」결과 발표 (12월 27일)
◆ 복지공단,「제141차 이사회」개최 (12월 27일)
◆ 복지공단,「제21차 산재보험 제도개선 TF 회의」개최 (12월 27일)
◆ 노사정위,「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 간사회의」개최 예정 (12월 28일)

2. 언론동향

◆ 내년 산재보험료율 1.7%…올해보다 0.07%P 낮아져 (서울경제, 12월 20일)

-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7%로 올해보다 0.07%포인트 인하된다는 내용의 2013년도 산재보상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밝힘.
-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낮아진 것은 산재로 지출된 보험급여의 증가 폭보다 보험료징수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의 증가 폭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울산경찰, 삼불화질소 충진 중 재해업체 관리자들 입건 (뉴스1, 12월 27일)
◆ 공업용 탈크 15건 석면함유 기준 초과 (연합뉴스,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