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동향

◆ 한국노총,「근로조건과 산업재해 전문가 토론회」개최 (12월 4일)
◆ 한국노총,「중소규모 사업장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 활성화 전문가 토론회」개최 예정 (12월 11일)
◆ 한국노총,「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전문가 토론회」개최 예정 (12월 12일)

2. 정부동향

◆ 복지공단,「제16차 산재보험 제도개선 TF 회의」개최 (11월 30일)
◆ 복지공단,「제17차 산재보험 제도개선 TF 회의」개최 예정 (12월 3일)
◆ 복지공단,「제6차 업무상질병 자문의뢰기준 개선 노사정간담회」개최 (11월 30일)
◆ 고용부,「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2월 3일)
◆ 복지공단,「원직장복귀 우수기업 선정 심사위원회」개최 (12월 6일)
◆ 안전공단,「안전심리코칭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최종심의」개최 (12월 6일)
◆ 복지공단,「제18차 산재보험 제도개선 TF 회의」개최 예정 (12월 10일)
◆ 복지공단,「제19차 산재보험 제도개선 TF 회의」개최 예정 (12월 14일)
◆ 안전공단,「위탁교육 관리위원회」개최 예정 (12월 14일)

3. 언론동향

◆ 고법 “공사현장서 마비된 인부, 업무상 재해 인정” (뉴시스, 12월 3일)
◆ 산재예방활동 사업장에 보험료 할인 혜택 (해럴드경제, 12월 4일)

- 4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활발히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하는 ‘고험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받아 인정되면 15%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하면 7.5% 할인돼 최대22.5%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됨.
- 산재예방요율제는 제조업 분야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적용업종을 확대할 예정임.
◆ 서울보건환경硏, 석면 관리 방안 심포지엄 개최 (아주경제, 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