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동향

◆ 한국노총,「2012년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 중앙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11월 28일)
◆ 민주노총,「대중교통 출퇴근 재해 산재 불인정은 국제적 망신거리」논평 발표 (11월 28일)

2. 정부동향

◆ 노사정위,「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 실무회의」개최 (11월 23일)
◆ 고용부,「제139차 규제심사위원회」개최 (11월 26일)
◆ 안전공단,「제189회 이사회」개최 (11월 27일)
◆ 복지공단,「제16차 산재보험 제도개선 TF 회의」개최 예정 (11월 30일)
◆ 복지공단,「제6차 업무상질병 자문의뢰기준 개선 노사정간담회」개최 예정 (11월 30일)
◆ 복지공단,「제17차 산재보험 제도개선 TF 회의」개최 예정 (12월 3일)

3. 언론동향

◆ 입법조사처 “사용자 강요 때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률 낮아” (매일노동뉴스, 11월 28일)
◆ 고용부, 출퇴근시 교통사고 산재 인정 추진 (조선일보, 11월 29일)

- 현행 산재보험법은 사업자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
통수단 등을 이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공무원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도 산재로 인정받아 연금을 받고 있음.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노사가 공감한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으며, 고용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도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며 “기업 부담이 문제라면 (공무원처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함.
- 이에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난해 산재보험급여로 지출한 급액이 3조6000억원 정도 되는데 1조원 이상 추가부담이 예상된다”면서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