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 동향

◆ 금속노조,「조선산업 중대재해 척결 및 대책마련을 위한 투쟁」실시 (7월13일~28일)
◆ 금속노조,「2011년 중앙교섭 금속사용자협의회와 의견접근(안)」 합의 (7월 13일)
◆ 민주노총,「심야노동 철폐」토론회 개최 (7월 14일)

2. 정부 동향

◆ 국무총리실,「환경규제 발굴관련 회의」개최 (7월 8일)
◆ 복지공단,「제124차 이사회」개최 (7월 11일)
◆ 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제1차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심사위원회」개최 (7월 13일)
◆ 복지공단,「제102차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7월 13일)
◆ 고용노동부,「제39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7월 14일)
◆ 복지공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개최 예정 (7월 15일)

3. 국제 동향

◆ 영국 동부 공단 폭발, 5명 사망 (연합뉴스, 7월 14일)

4. 언론 자료

◆ 택배·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적용 (연합뉴스, 7월 8일)

❑ 정부는 8일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택배·퀵서비스 기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함.

❑ 특정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강한 택배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사업주, 종사자 보험료 각 절반 부담, 당연 가입)으로 추진되며,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한 퀵서비스 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보험료 본인 부담, 임의 가입)이 적용됨.

◆ 시흥 시화공단 공장서 폭발사고..2명 사망 (연합뉴스, 7월 10일)

❑ 10일 오전 1시19분께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내 잉크제조공장에서 옥외 탱크저장소 설치작업 중에 폭발이 일어나 성모(53)씨 등 인부 2명이 숨짐.

◆ 복지공단 ‘기왕증 이유 산재 불인정 또 패소 (매일노동뉴스, 7월 11일)

❑ 20여년 동안 용접일만 해 온 하청노동자 김아무개(남.48)씨가 원청회사인 보일러 공장에서 용접작업을 마치고 검사를 기다리던 중 감리를 담당했던 원청회사 사의 지시를 받고 사다리를 오르던 중 왼쪽 무릎을 접질러,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부 외측 형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음.

◆ 산재보험 적용범위 모든 화물차로 확대해야 (아시아투데이, 7월 12일)

❑ 정부가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화물연대측이 모든 지입차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 김성수 화물연대본부 조직국장은 "화물운송 근로자 대부분은 지입차주이며, 택배기사도 마찬가지"라면서 "유독 택배기사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가입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함.

◆ 부산, 대형 크레인 넘어져 인부 1명 사망 (YTN, 7월 12일)

❑ 12일 오후 4시 반쯤 부산 괘법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대형 크레인과 보조 크레인이 잇따라 쓰러지면서 작업하던 굴착기를 덮쳐 굴착기 기사 권모(48살)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넘어진 크레인 일부가 공사장 밖에 있던 주택을 덮쳐 주민 8명이 다침.

◆ 파견근로자 산재, 사용사업주도 배상 책임 (연합뉴스, 7월 12일)

❑ 직접적인 고용계약이 없는 파견근로자가 작업 도중 당한 재해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옴.

❑ 재판부는 "피고 A사는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파견사업주인 B사와 근로자 파견계약이 포함된 법률관계에 의해 최씨의 노무를 지배·관리한 만큼 실질적인 사용자로 안전배려 의무가 있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힘.

◆ 울산 국가산단 화재폭발사고 급증 (매일경제, 7월 12일)

❑ 12일 울산시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사고는 172건으로 한달 평균 3.2건이 발생했으며, 4명이 숨지고 31명이 부상을 당함.

◆ 안전관리 부실로 근로자 숨지게 한 공장주 집행유예 (연합뉴스, 7월 13일)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13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