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동향

◆ 안전공단,「중소기업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 서류심사」개최 (6월 24일)
◆ 안전공단,「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실태조사 위탁용역 조사기관 심의」개최 (6월 24일)
◆ 노동건강연대 등,「산재보험 개정방안 토론회」개최 (6월 27일)
◆ 고용노동부,「MSDS 영업비밀 제도개선 TF」3차회의 개최  (6월 27일)
◆ 고용노동부,「산재보험 사업종류 합리화 TF 회의」개최 (6월 28일)
◆ 안전공단,「무재해운동 업종별 추진기법 자료개발 용역 기술심사」개최 (6월 28일)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향후 산업안전보건 감독방향 설명 간담회」개최 (6월 29일)
◆ 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심사위원회」개최 (6월 29일)
◆ 안전공단,「조선업 가설재 설치기준 개선 TF」개최 (6월 29일)
◆ 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개최  (6월 30일)
◆ 안전공단,「제44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개최 예정 (7월 4일~7일)

2. 국제 동향

◆ 영국 안전보건청(HSE), 산재보고시스템 온라인화로 개편
◆ 호주의 고위험 작업에 대한 자격증 제도 소개

3. 언론 자료

◆ 석면노출 폐암 근로자 사망..전남 첫 산재 승인 (연합뉴스, 6월 23일)

❑ 석면 노출에 의한 직업성 폐암을 앓다 숨진 근로자에 대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산재 승인이 나옴.

❑ 여수지사 관계자는 "도내에서 석면 물질에 의한 폐암 판정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병원비와 각종 요양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고 말함.

◆ 청와대 “택배기사 산재보험 검토” (한겨레, 6월 24일)

❑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택배 기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재보험 혜택 등 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정책 마련을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함.

❑ 이 대통령은 “택배가 굉장한 규모로 성장했으니 그에 맞는 법 체제를 만들 때가 됐다”고 참석 장관들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함.

◆ 건설현장서 싸움, 직무다툼 부상 ‘산재’ (내일신문, 6월 27일)

❑ 건설 현장에서 동료와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당한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음.

❑ 재판부는 "선임 동료 고 모씨가 신씨의 작업태도에 대해 불만을 가져 신씨를 폭행했다고 보이는 점, 신씨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고씨를 자극하거나 도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신씨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함.

◆ 노동자 산재승인 요청엔 인색하면서 산재보험기금은 쌈짓돈처럼 쓰다니… (내일신문, 6월 27일)

❑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안전공단의 지방이전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단체와 노조단체가 반발함.

❑ 경영계도 정부의 산재보험기금 운용을 지적하며, 기금을 쓰고도 어떻게 썼는지 세부 사업과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행사업에 대해 평가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말함.

◆ 4년째 흑자 … 내년 보험요율 1.77% 유지 (내일신문, 6월 27일)

❑ 고용노동부는 내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을 올해와 같은 1.77%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이는 최근 4년간 재정수지가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 지병있어도 과로·스트레스로 숨졌다면 국가유공자 (매일노동뉴스, 6월 28일)

❑ 공무원이 평소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더라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숨졌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나옴.

◆ 산업현장 근로자 작년 2천200명 사망 (연합뉴스, 6월 28일)

❑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9만8천645명이고 이 중 2천2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됨.

◆ 영천 단열재생산공장서 폭발사고…3명 화상 (뉴시스, 6월 29일)

❑ 29일 오전 9시34분께 경북 영천시 한 단열재 생산공장에서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A(41)씨 등 2명이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함께 있던 B(50)씨도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지난해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0.41% (매일노동뉴스, 6월 30일)

❑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천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이 0.41%로 조사됨.

❑ 이번 조사에서 평균 재해율 이하 건설업체 356곳은 앞으로 1년간 PQ때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게 되는 반면 재해율이 높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3~5%씩 감액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