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발표 (5.19)

— 정부는 제86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발표

<주요내용>

— (일-학습 연계) 사내대학, 계약학과 등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 확대,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등 선취업-후진학 풍토 조성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개편하고 이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검정 없이 국가기술자격 부여(’12년 이후 단계적 도입)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우수중소기업 정보공개항목 확대 및 정부·지자체·민간취업포탈 연계 등을 통한 일자리 종합정보망 구축, 초중고 단계에서의 진로지도 확대, 대학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등

— (지방대생 취업기회 확대) 공공부문에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연장운영 등을 통해 지방대 졸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 민간부문에서는 ‘서류전형-필기-면접’으로 이어지는 학력 중심의 채용문화를 직무수행능력(인턴→채용)으로 개선토록 유도할 예정

— (청년벤처 지원 확대) 창업경진대회 개최, 대학평가항목에 창업률 추가, 베처기업 공공채용사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창업 분위기 조성 및 창업기업 지원

*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모집공고, 기업홍보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채용목표 : ’10년 321명, ’11년 1,000명)

○ 경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 (5.18)

— 4.28(목) 정부는 재산기준(과표 9억원)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상한을 現 월 6,579만원에서 월 7,81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 이에 본회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

･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문제는 보유재산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소득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함.

･ 또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부과대상 소득 상한선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만큼 합리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건강보험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보다 과잉의료 억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합리적인 지출관리가 필요

○ 한국은행, '2011년 4월 수출입물가 동향' 발표 (5.16)

— 4월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1.5% 하락, 전년동월대비 7.7% 상승

･ 4월 수출물가는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5% 하락 ※ 원/달러 평균환율 : 3월 1,122.45 → .4월 1,086.84 (전월대비 3.3% 절상)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으로는 전월대비 1.7%, 전년동월대비 9.9% 각각 상승

— 2011년 4월 수입물가는 원화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관련 제품이 올라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19.0% 각각 상승

･ 전월대비 원자재(+4.6%)는 상승했으나, 중간재(-1.8%), 자본재(-2.9%) 및 소비재(-1.9%)는 모두 전월대비 하락

･ 계약통화기준으로는 전월대비 4.1%, 전년동월대비 21.2% 각각 상승

○ OECD, '2010 임금 과세(Taxing Wage)' 보고서 발표 (5.11)

— OECD, 34개 회원국의 임금 수준과 조세 부담률을 분석한 ‘임금 과세(Taxing Wage)' 보고서 발표

<주요내용>

— 2010년 우리나라의 구매력기준 임금은 4만3,049달러로 OECD 34개국 가운데 12위

※ 2009년 구매력임금은 4만4,860달러로 OECD 국가중 8위 기록

･ 이는 일본(4만3,626달러, 11위)보다는 적으나, 미국(4만3,040달러, 13위)보다 높은 수준

･ 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5만3,623달러)이며,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순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2010년도 조세격차(1인가구 기준)는 19.8%로 OECD 34개국 가운데 31번째로 낮음.

※ 조세격차(Tax Wedge) : 인건비 가운데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기업 부담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 격차가 낮을수록 근로자의 세부담도 낮음.

･ 이는 우리나라가 높은 임금 수준에 비해 근로소득 관련 세부담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시사함.

･ 조세격차가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55.4%)로 우리나라의 2.8배 수준이며, 우리나라보다 조세격차가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16.9%)와 멕시코(15.5%), 칠레(7.0%) 등 3개국

○ 관세청, '2011년 4월 수출입 동향' 발표 (5.16)

— 2011년 4월 무역수지는 전월(26.8억달러)보다 큰 폭(24.6억달러) 확대된 51.4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10.2월 이후 15개월 연속 흑자 지속

— 4월 수출은 석유제품․선박․승용차 등이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25.1% 증가한 491.5억달러로 사상 최대치 기록

･ 동일본 대지진으로 대외교역 여건 악화가 우려되었던 對일본 수출액도 35.8억달러로 월간 사상최대 수출액 기록

— 4월 수입은 원유 등 주요 원자재 단가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23.9% 증가한 440.1억달러 기록

･ 원유(51.0%)․가스(11.3%)․석탄(28.9%) 등 에너지류가 40.1% 증가하며 수입 증가 견인

･ 원자재(31.6%) 및 소비재(28.8%)의 수입증가세가 뚜렷한 가운데 자본재(7.7%)의 경우 수입 증가세 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