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입법예고]고용보험법 일부개정령(안)
공고번호 : 2012-145 / 공고일 : 2012. 5. 17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이 현저히 감소되는 형태의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제1항 단서 신설).

-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실업급여만 입금될 수 있는 계좌를 신설하여 이에 대한 압류를 방지함(안 제38조, 제38조의2 신설).

‣ 현행법에서는 실업금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는 없음.

-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의 범위를 부정수급액의 2배까지로 확대하고, 부정수급에 사업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5배까지 추가징수 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연대책임의 범위도 확대함(안 제62조).

‣ 현행법으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액수이고, 사업주의 연대책임도 그에 한정됨.

Ⅱ. 주간 판례 동향

1.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행법 2012.3.22. 2011구합2163).

1. 사실관계

○ ◉◉자산관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원인 이○○은 2010년 7월 경 회사로부터 위임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고, 자신은 ◉◉자산관리회사의 근로자이므로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음.

○ 이○○의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회사 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나 ◉◉자산관리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함.

- ◉◉자산관리회사는 불복의 이유로 2008년 초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2008.7.31부터 계약서를 변경하고,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음.

※ 한편,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근로자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음.

2. 판결요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이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이나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에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 2007.3.29. 2005두13018, 13025).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로 판단한다는 기준으로 볼 때 2008.7.31. 이전에는 근로의 대가성을 띤 보수, 시간적·장소적 제약, 지시·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정도 등 채권추심원은 수행계약의 형식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08.8.1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볼 때, 계약 갱신 거절 당시 이○○이 계약의 형식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① 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금지, 본인의 노무 제공의무, 근로의 대가성을 띤 보수, 근로의 시간적·장소적 제약 가능성, 지시·감독을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근로의 질에 대한 평가에 의한 채용, 전속적 근로제공 등 종전의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에서 채권추심인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근거가 되었던 규정이 대부분 삭제가 된 점

② 회사가 각 계약 체결 이후에는 채권추심원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점

③ 이○○ 등 채권추심원이 ◉◉자산관리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낼 뿐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점 등

3. 검토

○ 이번 판례는 회사가 2008년 초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채권추심원과의 계약 형식과 실질 모습을 일치시킨 뒤, 2010년 또다시 부당해고와 관련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회사는 2008년 초 패소 결과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실질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계약의 형식과 업무수행방식 및 회사의 제재적 조치 등에 대해 개선을 하였고, 애초 계약의사와는 상관없이 사후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을 차단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음.

○ 법원은 그동안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계약 수행내용을 살펴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인지를 판단한다고 하며 근로자의 범위를 넓혀왔음.

- 그러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중요 기준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라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개별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치 않은 것으로 실무상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 즉, 인적 조직의 외부화는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뿐만 아니라, 유연한 근로를 원하는 당사자로 인해 일정부분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보호필요성에만 중점을 두어 사후적으로 이들에게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기업들은 판례가 근로자로 인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 채권추심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경우와 부정한 경우(계약 형식: 위임계약)

• 대법 2008.5.15. 2008두1566(근로자 인정)
-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긍정 : 위임계약서에 따르면 회사가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채권추심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미리 지정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업무 수행 불가능하였음.
- 보수의 근로 대상적(代償的) 성격 긍정 : 채권추심업무를 회사 측에서 배분 조정할 수 있었고, 실적이 현저히 미달할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지시 거절이 사실상 곤란하였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신규 위촉된 채권추심원에게는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3개월간 순자로 70만원, 50만원, 30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수수료와 별개로 지원되었음.

• 대법 2009.5.14. 2009다6998(근로자 부정)
-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부정 : 채권에 대한 추심순위지시, 업무의 내용,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없었음.
- 보수의 근로 대상적(代償的) 성격 부정 :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 지급받았고, 그 실제 액수도 기간별로 0원~4,138,000원으로 차이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