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대통령령 제2378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 2012. 5. 14. 시행일 : 2012. 7. 2.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재입국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허가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31조 제2호, 제31조의2 제10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취업활동 기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는 등 성실하게 근로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로 출국한 경우, 출국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1일 개정·공포됨(법률 제11276호, 2012.7.2. 시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5.14.공포됨(고용노동부령 제53조, 2012.7.2. 시행).

Ⅱ. 주간 판례 동향

1.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집회의 해산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때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대법 2012.4.26. 2011나6294).

1. 사실관계

○ ‘반올림’이라는 단체에 소속된 박○○등 5명은 □□전자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식에 맞추어 2010년 4월 □□전자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음.

- 이때 ◉◉경찰서는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3차례에 걸쳐 해산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박○○등 5명은 이에 불응하고 집회를 계속했다가 집시법위반으로 고소됨.

○ 원심(2011.5.12, 서울중앙지법2010노4708)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판단함.

①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는 사전신고제의 적용제외 대상이나, 장례에 관한 집회가 추모의 목적을 넘어선 경우에는 사전신고가 필요함.

②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해산명령의 대상이며, 이에 불응한 것은 유죄임.

2. 판결요지

○ 장례에 관한 집회가 추모를 넘어서서, 회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까지 나아간 경우는 집시법상 사전신고제가 적용됨.

- 박○○등 5명이 사망한 근로자의 죽음은 회사에 의한 타살이라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든 채 일렬로 장례식장 앞에서 병원 정문까지 행진한 행위는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임.

- 따라서 이는 집시법이 정한 ‘시위’에 해당하여 집시법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할 것이 요구되므로, 박○○등 5명이 사전신고 없이 행한 행위를 집시법 위반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 다만,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취지는 집회의 성격과 규모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데 있으므로(대법 2008.10.23. 2008도3947)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헌법 제21조 제1항)으로서 집회에 대한 허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음(헌법 제21조 제2항).

- 따라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역시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으며, 특히 집회 해산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음(대법 2011.10.13. 2009도13846).

○ 그러므로 집시법에서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강제해산할 수 있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기 때문임.

- 따라서 원심이 미신고 집회 및 시위인 이상 집시법이 정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박○○ 등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해야 할 것임.

3. 검토

○ 판례의 의미는 미신고 집회를 강행하더라도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며 단지, 집회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임.

- 따라서 미신고 집회 자체는 위법하며,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법 제22조 제2항).
- 또한 집회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산명령 불이행으로 처벌이 가능함(법 제20조 제1항 제2호).

○ 다만, 판례가 집회 해산명령의 요건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할 경우를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명백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즉 법률에 집회를 신고하게 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집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인데, 미신고 집회의 경우라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침해하지 않으면 해산명령조차 발동할 수 없다는 것은 신고와 금지 등을 법률에 규정한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음.

 결국,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회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채증이 필요

• 대법 2012.4.19. 2010도6388(전원합의체)
시위가 금지된 장소인 청와대로 집회 장소를 확장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인도를 무단 점거한 경우

• 대법 2011.10.13 2009도13846
집회 장소와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집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고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시위자 확성기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하여 연대서명을 한 사실도 있음에도, 집회 당일 피고인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언하였고 구호나 노동가요를 제창한 경우
<집회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