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고용노동부령 제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 : 2012. 4. 25. 시행일 : 2012. 4. 25.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충하고, 위원의 자격에 산업위생·인간공학 전문가를 추가함(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중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의 비중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림(제6조 제3항).

※ 다만, 근로자 단체나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하려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있음(제6조 제4항).

Ⅱ. 주간 판례 동향

1. 오인,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부산고법 2012.4.4. 2011나3404).

1. 사실관계

○ 부산시 진구에서 환경미화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퇴사하면서 근속가산금 등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는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항목에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1심과 2심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할 것을 판시하였으며 2심에서 특히 쟁점이 된 것은 휴일근무수당이 초과지급되었는지 여부임.

- 근로자는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실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8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초과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근무시간인 4시간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초과분으로서 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단체협약 제13조, 제15조
유급휴일 근무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주휴일 중 근무는 가급적 토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의 경우 작업시간은 조기작업(필요시 4시간 탄력근무)으로 하고,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로 지급한다.
• 행정자치부 휴일근무수당 편성 지침
1일당 53,700원(통상임금의 150%)

2. 판결요지

○ 단체협약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휴일근무시간을 6:00부터 11:00까지 4시간으로 지정하였고, 실제 4시간의 근무를 하였으며 사용자는 4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8시간분의 통상임금에 150%를 곱한 금액을 휴일근무 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판단됨.

○ 이때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휴일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나 휴일근무수당으로 8시간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바는 없으며, 단지 사용자 측에서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4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해 8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였을 뿐임.

- 행정자치부 지침의 휴일근무수당 편성 기준에 관한 내용,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휴일근무수당만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자치부 지침의 휴일근무수당 편성기준에 관한 문언의 취지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하는 기준을 명시하되, 1일 전부 휴일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할 휴일근무수당이 얼마인지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또한 사용자가 2,3년간 4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해 8시간분을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점만으로는 휴일근무에 대해 실제 근무시간과는 관계없이 8시간분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에 재직 중 발생한 미지급 수당 등을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을 오인하여 초과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채권이 있는 부산시 진구의 경우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음.

-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다음과 같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

-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경우임.

3. 검토

○ 근로기준법은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특히 상계는 상계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상계를 허용할 경우 자칫,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지 못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판례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정산과 관련하여서는 상계금지의 예외로서 허용된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대법 2010.5.20. 2007다90760, 대법 2011.9.8. 2011다22061 등), 이번 판례에서도 그동안의 대법원의 태도를 확인하고 있음.

- 판례는 초과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정산의 시기·방법·금액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음.

- 한편 학계 역시 초과 지급된 임금의 정산은 임금 그 자체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전액불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전액불 원칙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서 상계 금지의 예외로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