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입법예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128호 / 공고일 : 2011. 4. 26. / 고용노동부 장관

○ 주요 내용

- 국민인식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실제은퇴 연령에 부합하도록 고령자와 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함(안 제1조∼제4조, 제4조의3, 제5조∼제17조, 제21조, 제23조).

※ “장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65세 이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취업하고 있거나 구직의사가 있는 한 장년으로 봄(안 제2조 제1호).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긴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각각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을 신설함(안 제14조).

-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 정년퇴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장년의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노력을 강화함(안 제21조의3).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 등에 대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Ⅱ. 주간 판례 동향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에 있어 그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2.4.24. 2011헌마338).

1. 사실관계

○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인 〇〇노총은 2011년 6월 개정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소수노조의 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사대등의 원리 하에 적정한 근로조건의 구현이라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임.

○ 더욱이 노조법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율교섭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는 등 교섭창구단일화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음.

○ 한편, 노동조합측은 모든 노동조합에게 교섭권을 인정하는 자율교섭제도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율교섭제도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보다 단체교섭권을 덜 침해하는 제도라고 단언할 수 없음.

- 동일한 직업적 이해관계를 갖는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은 물론, 특정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연기하는 등 사용자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게 하여 노동조합을 불리한 지위에 있게 할 위험이 있으며, 복수의 노동조합이 유리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경우 그 세력다툼이나 분열로 교섭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도 있음.

3. 검토

○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노조법 재개정 요구의 주된 논거였던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한 위헌 논란을 종식시킨 것임.

- 특히,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문제에 대해 노조법이 그 침해여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교섭, 교섭단위분리, 공정대표의무 등을 두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힘.
- 또한 노동계가 자율교섭제도의 채택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자율교섭제도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보다 단체교섭권을 덜 침해하는 제도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 한편, 법원 역시 개별교섭 동의 기한을 규정한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를 근거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단협조항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구지법 2011.6.29. 2010구합3420),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대해서도 그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서울고법 2011.4.1. 2010누28757)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제도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