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입법예고]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472호 / 공고일 : 2011. 4. 17. / 국토해양부 장관

○ 주요 내용

- 예선업자의 파업 시 정상적인 항만운영 도모를 위하여 조선업자의 예외적인 예선업 등록을 허용함(안 제32조 제1항 제3호).

※ 이에 따라 예선업자의 파업 같은 비상사태의 경우 한시적으로 대체근로를 통한 항만운영이 가능함.

Ⅱ. 주간 판례 동향

1.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대법 2012.3.29. 2011다101308).

1. 사실관계

○ 2009년 10월 퇴사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 대신 회사로부터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었음.

○ 이후 근로자는 임금채권 포기각서를 회사에 제출한 뒤 공사대금 일부를 추심하였으나 더 이상 추심이 불가능해지자 “양수한 공사대금채권이 현실적으로 추심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근로자의 청구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은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소멸했다”고 근로자 패소 판결함.

2. 판결요지

○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라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음.

○ 원심은 근로자들이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회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기로 합의한 점에 비추어 임금지급에 갈음한 채권양도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합의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무효임이 원칙임.

- 이러한 점은 근로자가 채권양도합의에 따라 양도받은 채권의 일부를 추심하여 임금 및 퇴직금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단지 충당된 부분은 변제로 소멸될 뿐임.

3. 검토

○ 판례가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는 대신 임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근로자 측 각서의 효력을 부정한 것은 임금의 통화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3조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한 점에 기인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이번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확보를 위해 법으로 명시된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아닌 당사자의 약정만으로는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 행정해석도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지 않고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임금채권 소멸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임금1998.12.16. 68220-842).

※ 임금 1998.12.16. 68220-842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별한 약정 또는 그렇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임금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채무는 여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