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대통령령]상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공포번호 : 제23720호 / 시행일자 : 2012. 4. 15 / 소관부서 : 법무부

○ 주요 내용
- 준법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상장회사의 규모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로 정함(제39조).

※ 단,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조원 이사인 회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유예함(부칙 제5조).

- 준법지원인 자격을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법률학 석사로서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함(제41조 제1항).

2. [대통령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 제23728호 / 시행일자 : 2012. 4. 16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금 보유액이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 적립해 두도록 근거를 마련함(제90조).

3. [대통령령]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 제23729호 / 시행일자 : 2012. 4. 16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체됨에 따라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1명을 호선하여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2조).

※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으로 하고 있음.

Ⅱ. 주간 판례 동향

1.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2.3.29. 2010다91046)

1. 사실관계

○ 버스회사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19명은 2008년 회사를 상대로 근속수당이나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해 1심 법원에서는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는 상여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 한편, 근속수당에 대해서는 1·2심, 대법원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함.

(1) 상여금은 만근 기본급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시 350%, 3년 이상 근무시 550%, 8년 이상 근무시 650%, 12년 이상 근무시 750%를 지급한다.
(2) 상여금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매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 퇴직자에 대하여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
<단체협약 제27조>

2. 판결요지

○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한 근속가산금은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대법 2007.6.15. 2006다13070, 대법 2010.1.28. 2009다74144 등 참조).

○ 한편 이 사건 상여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단체협약 제27조에 ‘상여금 지급은 매 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라고 규정하면서도 곧이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고 추가로 규정하여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위 규정의 의미가 기본급 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퇴직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실제 상여금 지급실태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의 구체적 의미를 검토하여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3. 검토

○ 이번 판례는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정기성․일률성”이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있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의 변화가 감지된 것임.

- 판례는 상여금 지급대상에 퇴직자를 포함하고, 그에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면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함.

○ 이처럼 통상임금성을 넓히는 법원의 판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등에 영향을 미쳐 기업이 예상치 못한 과중한 비용부담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각 기업들의 관련 약정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의 노사의 의사, 지급관행 형성과정, 한국적 보상체계의 특수성 등에 보다 중점을 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