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번호 : 2012-113 / 공고일 : 2012. 4. 4.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서 넓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이 걸침비계 등에서 강관기둥으로 인하여 3센티미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5센티미터까지 허용하되, 낙하물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6조). ※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작업발판 설치기준을 이행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의 경우 40센티미터 이상, 발판재료 간 틈은 3센티미터 이상에 대한 예외기준을 둠 -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비계기둥 간격을 실제 사용되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 2미터 이상의 2종 작업발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정함(안 제60조). -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 구조물 상부에 지지하여 달아매어 설치하는 걸침비계 규정을 신설하고 비계의 지지점을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할 것 등의 걸침비계의 안전기준을 정함(안 제66조의2).     Ⅱ. 주간 판례 동향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노동조합 설립신고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2.3.29. 2011헌바53) 1. 사실관계 ○ 2010.3.3.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반려함. -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반려의 주된 이유임. ○ 공무원노조는 행정관청이 조합원 자격 등을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인 노조법 제12조 제3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지난 3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함. - 한편, 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설립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 현재 대법원 계류 중(대법 2011두6998)   2. 판결요지 ○ 근로자의 단결권이 근로자 단결체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헌법 제33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통상의 결사 일반에 대한 문제일 경우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노동조합에도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제금지 원칙이 적용됨. ○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는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음. -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는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상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요건만 충족되면 그 설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허가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됨. - 또한 설립 단계에서 노동조합이 자주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제도는 부득이함. - 더욱이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그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그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체의 설립 여부 자체를 사전에 심사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설립을 허용하는 ‘허가’와는 다름. ○ 또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는 민주성 및 자주성이라는 실질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하여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음. - 만약 노동조합의 설립단계에서는 단순한 신고나 등록 또는 보고로써 족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요구되는 자주성 등의 요건들에 대해서는 이를 사후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만을 두게 된다면, 노동조합법상의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자들에게까지 특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들이 난립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없게 됨.   3. 검토 ○ 설립신고제도는 노동조합의 요건 중 자주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가입이 금지되는 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반려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성 시비가 끊임없이 있어왔으나,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노동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합헌성이 인정되어 왔음(대법 1997.10.14. 96누9829, 대법 1993.2.12. 91누12028, 헌재 2008.7.31. 2004헌바9). - 한편, 법원은 심사 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행정관청은 그 관청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본질적 요소인 자주성과 민주성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노동조합 설립 시에 요구되는 당연한 절차로 판단하고, 이러한 요건을 통해 자주성 및 민주성이라는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모습조차 갖추지 않은 노조의 난립을 방지하여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효과까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노조법 제7조 제3항, 제93조 제1호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음(헌재 2008.7.31. 2004헌바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