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행정예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시) 일부개정안
공고번호 : 2012-105 / 공고일 : 2012. 3. 23.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820,160
92,717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1,960,830
64,441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2,023,080
66,512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1,610,750
52,95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1,943,080
63,882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688,250
56,275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350,000
45,000
(단위: 원)

Ⅱ. 주간 판례 동향

1.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인천지법 2012.2.23. 2011가합6096)

1. 사실관계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부 소속 근로자들은 2007년 회사 측의 통상임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음.

○ 회사 측은 근로자들의 주장에 관해 정기 상여금은 도입 당시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1·3·6개월의 근속기간 및 휴직 후 복직에 따른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비고정적 금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현재 회사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중(서울고등법원 2012나23777)

2. 판결요지

○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임.

-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 정기상여금은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2월, 4월, 5월, 6월, 8월, 10월, 12월 말일에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어 왔고, 그것이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은혜적 금품이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기상여금의 액수에 관하여 ‘근속년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75%, 6개월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100%’로 규정하고 있어 근속기간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률성을 부정할 수는 없음.

① 실제 근무일만이 아닌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산정되는 점
② 통상임금에서 말하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3단계 근속기간 중 어느 하나의 근속기간에 속한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일률적으로 각 소속 단계별로 정해진 동일한 액수의 정기상여금이 지급된다는 점

-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정기상여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피고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비고정적인 성격의 금품이었다거나, 노사 합의에 따라 기존 통상임금 산정 기초임금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 등 역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어 왔고, 그것이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은혜적 금품이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3. 검토

○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임금성 판단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면서도(대법 1995. 5. 12. 94다55943; 대법 1999. 5. 12. 97나5015 판결 등),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지 정기적·계속적이기만 하면 근로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데, 본 판결에서도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태도 하에 판례는, 실제의 근로의 대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수원지법 2009.12.24. 2008가단120633),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대법 2011.9.8. 2011다22061),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서울고법 2011.12.23. 2009나6914)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

○ 또한 판례는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라면, 산정기간이나 지급 형식은 명목에 불과하다고 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에까지 일률성을 인정하여 그 요건을 넓게 보고 있음.

○ 그러나 판례가 통상임금을 인정하는 기준인 ‘고정적·일률적·계속적’이라는 요건은 기업의 임금약정, 지급관행, 기업의 특수한 임금체계나 노사 간 협약 등에 따라 구체화되어 형성되는 개념이므로 실무상 혼란을 초래케 한다는 비판이 있음.

- 현재 판례는 행정해석과는 달리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으며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들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해고예고 수당, 유급휴일 수당, 각종 연장근로의 가산수당 등도 인상하는 파급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