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입법예고]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번호 : 2012-101/ 공고일 : 2012. 3. 26.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무료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관련 신고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안 제 10조, 제10조의2, 제31조).

-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일 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함(안 제 10조의2, 제22조, 제38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등 보관기간을 2년으로 완화함(안 제26조).

2. [입법예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번호 : 2012-85 / 공고일 : 2012. 3. 16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융자금의 신청 금액 또는 융자금액의 전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체불임금 등 사업주 융자를 위한 융자신청 접수, 융자계약, 신용평가, 융자금 지급 등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 마련(안 제24조).

‣ 체불청산의 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2012.2.1. 법률 제11277호, 2012.8.2 시행)됨에 따라 융자사업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주간 판례 동향

1.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해당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 2012.2.23. 2010다3629).

1. 사실관계

○ 악기 제조 회사인 ▲▲악기는 2007년 노사갈등과 생산량 저하를 이유로 공장을 폐업하고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였음.

○ 정리해고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2심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2. 판결요지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됨.

○ 원심이 회사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

- 원심은 ▲▲악기의 대전공장이 본사와 재무 및 회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전공장 폐쇄에 따른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전공장 뿐만 아니라 ▲▲악기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 더 나아가 원심은 ▲▲악기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상당한 액수의 당기순이익을 낸 점,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 또는 2007년 산업 평균 부채비율보다 훨씬 낮아 재무구조 또한 안정적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인원 삭감의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 그러나 ▲▲악기가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재무구조상 안정적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이 이 사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움.

-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해당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악기의 대전공장이 계속하여 영업 손실을 낸 원인이 무엇인지, 대전공장의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하여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었는지, 전체 ▲▲악기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공장의 폐쇄가 전체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심리한 다음에 이 사건 정리해고가 합리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이러한 판단 없이 단순히 전체 경영실적만을 기준으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 환송함.

3. 검토

○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에 대해 최근의 판례는 완화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 1990년대 초까지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대법 1990.3.13. 89다카24445)으로 협소하게 해석하였으나, 1990년대를 전후하여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대법 1992.5.12. 90누9421)고 하여 넓게 해석하고 있음.

-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2000년대 초 판례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연계하여 긴박성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음(대법 2002.7.9. 2000두9373).

○ 이번 판례는 이러한 최근의 판례경향을 확인한 것으로서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데에 의의가 있음.

○ 한편 ▲▲악기의 판시가 있었던 동일한 날짜에 ▲▲악기의 모회사인 ◌◌악기의 정리해고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악기의 부당해고를 인정(대법 2012.2.23. 2009두15401)하였으나 양자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즉, 공장폐쇄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했던 ▲▲악기와는 달리, ◌◌악기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면서도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해고시기를 전후하여 정년퇴직에 의한 자연스러운 인력감축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을 뿐이며 판례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