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판례 동향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을 말한다(서울행법 2012.2.9. 2011구합20932).

1. 사실관계

○ 만 15~39세 직장인과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 청년 등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인 청년유니온은 2010년부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되었고 이에 대해 2011년 7월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됨.

-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

- 반면,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을 말함.

3. 검토

○ 이번 판례는 지난 2010년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판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임.

- 이미 2010년 11월 청년유니온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에 대해 조합원, 특히 임원 중 다수가 재직근로자가 아니(취업준비생, 구직자, 실업자 등)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서울행법 2010.11.18. 2010구합28694)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바 있음.

※ 다만 2010구합28694사건의 경우 판결의 주된 요지에도 불구하고, 청년유니온이 설립신고 보완요구에 불응한 절차위반을 문제로 노동부가 행한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

- 대법원 역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대법 2004.2.27. 2001두8568)고 판시한바 있음.

○ 그러나 노동조합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일반 사회단체와는 달리 단결권으로서 보호되는 등 헌법이 양자를 구별하여 보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아닌 자의 참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구직중인 자 등에 대한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과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