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638(환노위) / 발의일 : 2012. 2. 6. 대표발의 : 김성태

○ 주요 내용

-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임금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명절상여금, 경영성과배분금 등도 비정규직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7호).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637(환노위) / 발의일 : 2012. 2. 6. 대표발의 : 김성태

○ 주요 내용

-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임금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명절상여금, 경영성과배분금 등도 비정규직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호).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654(환노위) / 발의일 : 2012. 2. 9. 대표발의 : 전현희

○ 주요 내용

- 현재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횟수를 1년에 1회 이상에서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늘리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

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650(환노위) / 발의일 : 2012. 2. 9. 대표발의 : 윤영

○ 주요 내용

-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2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는 것과 같이, 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매출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2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를 부여함(안 제38조 제2항 신설).

- 또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법인의 지분 주식을 매출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2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를 부여하며, 이 경우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해당 주식의 가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 3항, 제38조의2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기간제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차별적 급부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가 위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2012.01.27. 대법 2009두13627).

1. 사실관계

○ 한국▲▲공사는 2006년 근로에 대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2007년 7월 31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판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차별이 인정되어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차별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소함.

2. 판결요지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내용의 임금 지급 또는 근로조건의 집행 등과 같은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차별행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작성,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근로의 제공 등이 위 차별금지 규정의 시행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임.

- 다만,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하고 중대한 신뢰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따른 결과가 위 규정 시행 후에 차별적 처우로 나타나더라도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철회․변경하거나 달리 회피하도록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그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을 뿐임.

○ 비록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2006년도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아직 구체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참가인들이 위 경영실적 평가 기간인 2006년에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이 가능하였던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점에 관하여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차별금지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참가인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원고의 이 사건 처우는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3. 검토

○ 이번 판례는 차별행위의 시간적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된 것임.

- 사건에서 성과상여급의 차별적 지급의 원인이 되는 ‘기관평가’행위와 ‘성과급 지급률 승인’은 기간제법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결정 및 지급은 법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짐.

○ 판례는 실제 구체적인 차별행위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차별여부를 판단하는 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 대상으로 삼는 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판례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기획예산처의 지급률 통보 외에 한국▲▲공사의 내부평가 및 지급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를 확정하고 구체화한 7월 31에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시하였음.

- 즉,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행위는 근로자들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미지급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 다만, 성과상여금의 원인행위인 기간평가 및 지급률이 이미 결정되었고, 또한 그동안의 관행상 기관성과금이 정규직에게 배분될 것이라는 점이 묵시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단지 내부절차로 인한 지급만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차별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소급효를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 2심 법원 역시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기간제법 시행 전인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경영실절평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차별금지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