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법률 제11270호] 근로기준법
공포일 : 2012. 2. 1. 시행일 : 2012. 8. 2.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서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함(제44조 제1항 단서 신설 및 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신설).

-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함(제50조 제3항 신설).

-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제60조).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을 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한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김(제61조).

-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산전후휴가를 출산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74조 제2항 신설).

2. [법률 제11273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 2012. 2. 1. 시행일 : 2012. 8. 2.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차별시정제도를 활성화 함(제9조 제1항).

3. [법률 제11279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 2012. 2. 1. 시행일 : 2012. 8. 2.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제6조의2).

4. [법률 제11278호] 최저임금법
공포일 : 2012. 2. 1. 시행일 : 2012. 7. 1.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 사용기간 중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 신설).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도급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8조 제2항 신설).

5. [법률 제1126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 2012. 2. 1. 시행일 : 2012. 2. 1.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

6. [법률 제11271호] 근로복지기본법
공포일 : 2012. 2. 1. 시행일 : 2012. 8. 2.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의 금액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제62조 제2항).

7. [법률 제1127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 2012. 2. 1. 시행일 : 2012. 8. 2.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소 3일에서 최장 5일까지로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으로 함(제18조의2 제1항).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제19조 제5항 신설).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9조의2 제1항, 제39조 제2항 제6호 신설).

-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90일을 한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제37조 제2항 제6호, 제39조 제2항 제7호 신설).

8. [법률 제11277]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 : 2012. 2. 1. 시행일 : 2012. 8. 2.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게 함(제7조의2 신설).

9. [법률 제1127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 2012. 2. 1. 시행일 : 2012. 7. 2.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국내 취업활동 기간 중에 내국인 고용 곤란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하게 근로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된 고용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4 제1항).

10. [법률 제1127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일 : 2012. 2. 1. 시행일 : 2012. 2. 1.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2조).

11. [법률 제11272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공포일 : 2012. 2. 1. 시행일 : 2012. 7. 2.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실업자뿐만 아니라 전직·창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중인 근로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제18조 제1항).

Ⅱ. 주간 판례 동향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시 피해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하는 것보다 유리하고 이것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지 않다면, 단순히 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 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2012.01.12. 대법 2011두2545).

1. 사실관계

○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천◌◌은 지난 1991년 1월 업무상 재해로 93년 1월까지 요양치료를 받다 같은 해 2월 퇴직했으나 진폐증 진단은 퇴직 후인 2005년 6월에 받았음.

○ 근로복지공단은 천◌◌에 대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없어 평균임금 산재 특례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결정했으나 근로자는 요양전 업무상 재해 당시 평균임금에 증감액을 반영해 산정해야 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천◌◌에게 불리한 특례 평균임금에 의해 보험급여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시하였음.

2. 판결요지

○ 구 산재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또한 구 산재법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둔 것은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까닭에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따라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구 산재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인 구 산재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을 적용할 것은 아님.

- 그러한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이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액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구 산재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함.
○ 따라서 천◌◌의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재직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시 천◌◌에게 적용되었던 평균임금에 터잡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에 터잡는 것보다 천◌◌에게 오히려 유리하고,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단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천◌◌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불리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3. 검토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진폐증 등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산정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되는 특례임.

- 즉,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므로 오히려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함.

○ 한편, 이와 유사하게 퇴직 후 진폐증이 확인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이 문제된 사건에서도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인 근로자 보호라는 점을 확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하급심의 판결이 있었음(2011.1.18. 서울행법 2010구단1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