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814549(지식경제위원회)/ 발의일 : 2012. 1. 25. 대표발의 : 이강래

○ 주요 내용

- 납품대금의 지급기준일을 현행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함(안 제22조).

2.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 1814545(국토해양위원회)/ 발의일 : 2012. 1. 18. 대표발의 : 정동영

○ 주요 내용

‣ 건물철거, 퇴거조치 현장에서의 폭력행위 금지 및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안 제10조 및 제11조, 제19조 및 제20조).

‣ 퇴거 금지 시기(일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 명시(안 제10조제3항).

Ⅱ. 주간 판례 동향

1.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2010. 6. 30.까지 적용되지 않으므로 2010.1.1.과 2010.7.1.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조법 위반이 아니며,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본 사례(2012.01.18, 대전지법 2011구합183)

1. 사실관계

○ 금속노조 소속 노조 7곳은 2010. 1. 1.과 2010. 7. 1.사이에 전임자 급여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11. 1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전임자 급여지급 등의 단체협약 조항이 노조법에 위배됨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림.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그 밖에 ①유일교섭단체 조항, ②해고자 조합원 자격 조항, ③비전임자 처우 조항, ④시설·편의제공 조항, ⑤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 ⑥산모 휴가 조항 등에 대해서도 노조법·근로기준법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림.

○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2011. 1. 12.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2010. 7. 1.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24조 제2항, 제4항 및 제81조 제4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법 조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시정을 명한 부분은 위법함.

- 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란 2010. 7.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노조법 제24조 제1, 2항은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적용되지 않는 상태이며, 노조법 제24조 제3, 4, 5항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하여 규정한 노조법 제24조 각 조항 및 그에 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될 여지가 없음.

- 노조법 제24조와 관련한 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는 노조법 제24조가 그 시행 및 적용 단계를 모두 지나는 때인 2010. 7. 1.이 됨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이 노조법 제24조에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함.

○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노동조합 결성․가입과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을 보장하는 노조법 제5조, 제29조 제1항에 위반됨.

○ 해고자 조합원 자격 조항과 관련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의 조합원이 된 자가 그 자격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그가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던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되어야 하므로, 노조법 제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에 위반된다고 본 시정명령 조치는 위법함.

○ 비전임자 처우 조항과 관련하여,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그 적용대상을 노동조합전임자로 한정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비전임자에 대하여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본 시정명령 조치는 위법함.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사무실과 집기·비품을 제공하고, 조합사무실 관리유지비(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영선비) 등을 부담하며,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하거나 차량관리비 및 유류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원조한다는 내용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은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강행규정인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됨.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 산모 휴가 조항과 관련한 단체협약이 일부만이 그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그 위반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그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정하여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전체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함.

3. 검토
○ 이번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은 타임오프 위반 단체협약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2011. 6. 29. 대전지방법원판결·2011. 9. 8. 인천지방법원판결에 이은 3번째 판결임.

-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은 타임오프의 시행일을 고용노동부와 같이 2010. 1. 1.로 해석하여,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시한바 있음.

-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타임오프와 관련한 법률의 시행일은 2010. 7. 1.이므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위법하고, 금속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한바 있음.

○ 이번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도 인천지방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인천지방법원의 판례보다 노조법 제24조 각 조항의 시행일과 적용일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음.

- 대전지방법원은 노조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은 노조법 부칙 제8조에 의해서 2010.1.1.시행되었으나 2010.7.1.까지 적용이 유예되어 있는 상태이고, 노조법 제24조 제3항·제4항·제5항은 노조법 부칙 제1조에 의해서 2010.7.1.에 비로소 시행된 것으로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