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대통령령 제2351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포일 : 2012. 1. 13.  시행일 : 2012. 1. 13.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895호, 2011.7.21. 공포, 2012.1.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구직신청, 수급자격 인정, 구직급여 지급절차 등 실업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규정을 준용함(제93조의2 신설, 현행 제144조 삭제).

       ‣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매 분기 월평균 전체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확대함(제28조).

 Ⅱ. 주간 판례 동향

1.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 및 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11.12.23, 서울고법 2009나6914)

   1. 사실관계

    ○ 한국○○주식회사는 근로자들에게 ① 업적연봉, ②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③ 가족수당 중 본인분, ④ 귀성여비, 휴가비, ⑤ 개인연금보험료, ⑥ 직장단체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간외 근로수당, 연월차수당으로 지급하였음.

      -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임.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 또한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음.

    ○ 다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확정된 업적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고정적인 액수를 지급하는 것은 업적연봉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업적연봉 총액은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반면,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귀성여비 및 휴가비 등의 금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

      - 또한 개인연금보험료는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직장단체보험료는 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것도 통상임금에 해당함.

   3. 검토
  
    ○ 이번 판례는 통상임금 여부에 관한 그동안의 법원의 판단기준을 확인한 것임.

      - 판례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 중 ‘고정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고정적인 조건’으로 해석하고 있음.

      -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례는 업적연봉은 이미 평가되어 연초에 확정된 것으로서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단순한 지급방법에 불과하다고 하여 배척하였음.

    ○ 한편 판례는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서울북부지법 2005.10.13. 2005가합2053)나 전 근로자에게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보조비를 통상임금산정시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합의(대법 1994.2.22. 93다9620)는 그러한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5조의 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