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 2012. 1. 3.  시행일 : 2012. 1. 22.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자영업자도 자신을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94호, 2011. 7. 21. 공포, 2012. 1. 1. 및 1.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각종 신고에 대한 관련 서식을 규정함.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방식 등(제44조의2, 제44조의3)

 Ⅱ. 주간 판례 동향

1.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2011.12.22, 대법 2010두3237)

   1. 사실관계

    ○ 한국○○공사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규직 영양사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직무급과 근속급을 합하여 기본급을 산정하였으나, 기간제 영양사에 대하여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일정액을 기본급으로 정하였음.

      - 한국○○공사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 조정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기본급 산정 차이로 인해 기간제 영양사들은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적은 금액을 지급받아 왔음.

    ○ 한편 2007.12.31. 한국○○공사는 공사설립 이래 처음으로 2007년도에 흑자를 내게 되었음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50%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기간제 영양사 임○○은 이러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등을 포함하여 정규직 영양사와의 기본급, 정기상여금의 차이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그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고 할 것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단서에서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임○○ 등이 각 입사 이후부터 임금 지급에 있어 한국○○공사로부터 받아 온 일련의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기간제법의 시행일인 2007.7.1.부터 2008.4.13.까지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음.

   3. 검토
  
    ○ 판례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점은 한국○○공사의 임금 등 차별적 지급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임.

      -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 신청이 가능함.

    ○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비록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은 3개월이지만,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까지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금의 지급은 그 지급일이 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 한편, 흑자 기념 성과급에 대해서는 2심 법원에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2007년 단 1회 지급되었을 뿐이고 앞으로는 계속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일회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계속되는”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