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2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 다수노조 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실시
▶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강화
▶ 비정규직 관련 법률 개정

  1. 다수노조 사업장 복수노조 실시(2012.7.1.시행)

    ○ 2009.12.31.이전의 다수노조 사업장이었던 경우 2012.7.1.부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행(노조법 부칙 제6조)

       ‣ 이미 2011.7.1부터 근로자는 사업장 단위에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창구단일화가 시행되었음(노조법 제29조의2 이하).

  2. 사용자의 근로계약 교부의무 강화(2012.1.1.시행)   

    ○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교부해야 함(근기법 제17조 제2항 등).

       ‣ 종전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근로자의 요구를 필요로 하였음.

  3. 비정규직 관련 법률 개정(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 아직 공포 전)   

    ○ 근로기준법 

      -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서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함(제44조 제1항 단서 신설 및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차별시정제도를 활성화 함(제9조 제1항, 제15조의2 신설, 제24조 제1항).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제6조의2).

    ○ 최저임금법(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아직 공포 전)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 사용기간 중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 신설).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도급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8조제2항 신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과거 미납한 고용보험료 및 연체․가산금 면제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제16조의3 제1항 등).

    ○ 근로복지기본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의 금액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제62조 제2항).

 Ⅱ. 주간 판례 동향

1.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의 취임은, 해당 주식회사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과 같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급자격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해 안정적으로 재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2011.12.08, 대법 2009두19892)

   1. 사실관계

    ○ 2007년 7월 ○○사에서 퇴직한 임씨는 11월 ○○회사의 자회사 대표이사로 취직하게 되자 노동청에 조기채취업 수당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008년 8월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근로자 임씨에 패소판결을 내림.

   2. 판결요지

    ○ 수급자격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는 법 제64조 제1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그 취업이 반드시 민법 제655조 이하에 규정된 고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 회사를 대표하는 이로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그에 준용되므로(상법 제382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임이 민법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취임은, 해당 주식회사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과 같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구분은 재취직과 자영업의 영위 사이에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은 이사 또는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내용, 해당 주식회사 목적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을 근로계약의 내용, 고용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함.

   3. 검토
  
    ○ 이번 판례는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임.

      -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심은 조기재취업 대상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는 전제에서 고용보험법 제64조를 해석하였음.

      - 즉, 봉급을 받는 고용사장은 사업의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므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임.

    ○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기준을 깨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을 해석함.

      - 더 나아가 고용사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법 제64조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