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222(환노위) / 발의일 : 2011. 12. 20.  대표발의 : 이성남

    ○ 주요 내용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조제3항 및 제86조제1항).

      - 공공기관에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때에는 장애인을 의무고용률(장애인 근로자의 수가 해당 상시 근로자수의 의무고용률 미만이면 그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제2항 신설).
 
      -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시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국가가 공공기관이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221(환노위) / 발의일 : 2011. 12. 20.  대표발의 : 이성남

    ○ 주요 내용

      - 현행법상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참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3조 제2항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외관상 단체교섭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노조 측이 제시한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수정안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와 단체 교섭할 의사 없이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전주지법 2011.12.9. 2011노227).

   1. 사실관계

    ○ 2008.9.부터 2009.11.까지 ◌◌산업과 화학섬유노조 ◌◌산업지회는 20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함.

      - 노조 측은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나 사측은 요구안에 대한 협의나 사측안 제시를 거부하였음.

    ○ 노조는 2009.8.5.부터 2009.9.14.까지 파업을 실시하였고 사측은 2009.10.25. 비조합원의 임금만을 5% 인상하였음.

      -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를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법 위반으로 고발함.

   2. 판결요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2.24. 2005도8606).

    ○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 측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단됨.
 
       ① 회사는 2008.9.26. 제1차 교섭을 시작으로 1년이 넘는 2009.11.30.까지 진행된 총 20차 교섭에 외관상 응하기는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제기한 요구안에 대해 협의를 거부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용불가 입장만을 되풀이 함.

       ② 또한 회사는 법에 따라 노사관계를 규율하면 충분하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함.

       ③ 더욱이 노사 간 단체교섭이 장기간 교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조 측이 4조 3교대 변경과 관련한 임금협상을 별도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비조합원들에게만 임금을 5% 인상하여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줌.

   3. 검토
  
    ○ 이번 판례는 노조법 제81조 제3항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법원의 태도를 확인한 것임.

    ○ 노조법 제81조 제3항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담당자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 단체교섭응낙의무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성의를 가지고 임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교섭사항을 구체적으로 타결해야 할 의무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만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노조 측 요구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받을 수 있음. 

      - 특히 사안의 경우, 노조 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등의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비조합원들에게만 임금을 인상하여 조합원들에 대해 경제적인 불이익을 준 점이 부당노동행위의 주요 인정 근거로 판단되었음.

 Ⅲ. 12. 26.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 주요 법률 개정안

  1. 비정규직 관련 법률 개정안(6개)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안)

    ○ 주요 내용

      -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서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함(안 제44조 제1항 단서 신설 및 제2항).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차별시정제도를 활성화 함(안 제9조 제1항, 안 제15조의2 신설, 안 제24조 제1항).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주요 내용

      - 개정안 중 상용형 파견근로자 관련 규정(안 제2조 제6호 및 안 제6조 제3항)과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의 작성 및 게시의무 규정(안 제30조의2)을 삭제함.

      -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6조의2).

  
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대표발의 원안)

    ○ 주요 내용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 사용기간 중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 신설).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도급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주요 내용

      -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과거 미납한 고용보험료 및 연체․가산금 면제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16조의3 제1항, 안 제16조의10 제1항, 안 제21조 신설, 안 제22조의3, 안 제22조의4 신설, 안 제24조).

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주요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의 금액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제2항).

  2. 기타 법률 개정안(6개)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안)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신설).

      -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신설).

      -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안 제60조).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을 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한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김(안 제61조).

      -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산전후휴가를 출산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제2항 신설).

  
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주요 내용

      -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게 함(안 제7조의2 신설).

  
3) 사회적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주요 내용

      - 개정안의 사회적기업 조직형태에 개정 상법상 합자조합을 추가함에 따라 법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리하고(안 제9조 제1항 제9호),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통보대상이 중소기업청장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이원화되므로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함(제12조 제2항 삭제).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주요 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출국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수정함(안 제18조의4 제1항).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주요 내용

      - 개정안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 당연 지정취소사유를 축소하는 대신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안 제31조 제2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소 3일에서 최장 5일까지로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으로 함(안 제18조의2 제1항).

      -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90일을 한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