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196(환노위) / 발의일 : 2011. 12. 14.  대표발의 : 전현희

    ○ 주요 내용

       -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을 수 없는 자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는 자에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제외함(안 제29조 제1호 및 34조 제1호 삭제).

       ‣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는 것으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이에 기존 법률에 존재하는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176(환노위) / 발의일 : 2011. 12. 14.  대표발의 : 김우남

    ○ 주요 내용

       -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함(안 제38조의2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2011.12.8, 대법 2011다68777).

   1. 사실관계

    ○ 근로복지공단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을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1순위 물권자였던 ○○○○협동조합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
 
       -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

    ○ 한편,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는(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30938 판결, 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자가 아닌 담보목적물 양수인이 지는 부담에 의하여 담보권을 침해당할 수 없음에 근거한 것임.
 
       -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단지 사용자 지위의 취득시기가 담보권 설정 후인 이 사건에 위 판례가 원용될 수는 없음.

   3. 검토
  
    ○ 이번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 것임.

       - 판례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동조의 취지에 대해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30938 판결).

    ○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①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② 사용자가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도 없음.

       - 즉, 판례가 최종 3개월 임금채권에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임금채권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와 관계없는 제3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이해관계 없이 단순히 사용자라는 지위의 취득시기가 담보권 설정 후라는 사정만으로는 최종 3개월의 임금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