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075(환노위) / 발의일 : 2011. 12. 9.  대표발의 : 김우남

    ○ 주요 내용

       -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물론이고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국민연금법」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중 생활 보장에 필요한 구직급여는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압류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38조 제2항 신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074(환노위) / 발의일 : 2011. 12. 9.  대표발의 : 김우남

    ○ 주요 내용

       - 수급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함(안 제88조 제3항 신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029(환노위) / 발의일 : 2011. 12. 7.  대표발의 : 원희목

    ○ 주요 내용

       - 현행법에서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해당 근로자의 처의 경우는 연령과 관계없이 주는데 반해 남편의 경우는 60세 이상인 자에게만 주고 있어 남녀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있어서 남자배우자의 연령제한을 삭제함(안 제63조 제1항).

 Ⅱ. 주간 판례 동향

1. 횡령한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운송요금을 횡령한 버스운전기사를 징계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2011.12.2, 서울행법 2011구합25876).

   1. 사실관계

    ○ 버스회사 A고속에 소속된 버스기사 K씨와 Y씨는 지난해 9월 승객으로부터 현금 요금을 받고, 운행일지에는 적은 액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각각 800원, 5400원을 빼돌렸으며, CCTV로 이를 확인한 회사 측의 자진 사직 권유에 응하지 않았음.

    ○ 이에 A고속은 운송수입금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0년 10월 K씨와 Y씨를 ‘징계해고’ 하였으나, “잔돈을 납부하지 않는 관행이 있고, 소액인 점 등에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음.

    ○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A고속은 “운송수입금 중 잔돈을 납부하지 않는 관행은 없고, 운송수입금 횡령은 노사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버스요금은 요금 자체가 원래 소액이라 횡령액 또한 소액을 수밖에 없으므로 횡령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해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임.

       -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한편,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임.

       - 따라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버스운전기사가 횡령한 운송요금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횡령의 경위, 버스운송회사와 버스운전기사 사이의 신뢰관계, 단체협약의 내용, 횡령의 횟수, 버스운전기사들이 입사시에 한 서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운송요금을 횡령한 버스운전기사를 징계해고한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종업원징계규정의 징계처분기준을 종합해 보면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은 해임 이에 다른 징계처분의 여지가 없고, 특히 노사합의서에는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때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는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으로 인한 신뢰 손상의 정도가 다른 직원들의 유사한 비위에 비해 더욱 큰 것임을 반영하여 운송수입금 횡령에 대해 엄격한 징계 양정을 규정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임.

       - 또한 K씨는 2명의 승객의 요금 일부를, Y씨는 13명의 승객의 요금 일부를 각 횡령했으므로 그와 같은 횡령행위를 단지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참가인들은 입사 당시 운송수입금 횡령시 어떠한 처벌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참가인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횡령금액이 적더라도 운송수입금 횡령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함.

   3. 검토
  
    ○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귀책사유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임.

    ○ 법원은 버스, 택시 등 영업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금을 근로자가 받고, 이에 대한 감시가 제한적으로 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운송회사에서의 요금횡령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즉, 버스나 택시회사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으므로 이를 운전기사들이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근로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점이며, 이러한 신뢰를 배반한 횡령행위가 있는 이상 그 액수가 소액이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임.

       - 판례는 이러한 태도에 따라 횡령금액이 2,600원에 불과하더라도 소액의 버스요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버스회사의 성격상 징계해고는 정당하다(2004.1.15. 서울고법 2003누515), 비록 소액일지라도 수입금을 유용한 버스기사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2000.8.16. 서울고법 99누15909)고 판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