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안번호 : 3966(환노위) / 발의일 : 2011. 11. 29.  대표발의 : 김성식     ○ 주요 내용        -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수급사업주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신·구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6조).        -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근로자임을 이유로 원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수급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사내하도급근로자로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 후 원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 수급사업주는 도급계약 체결시 원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 상여금 등과 동등한 수준에서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11조).        - 원사업주는 도급계약 체결시 사내하도급근로자가 원사업주가 고용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도급대금을 보장하여야 함(안 제15조).        - 원사업주는 자신의 소속 근로자가 이용하는 복리후생시설을 사내하도급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9조).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953(환노위) / 발의일 : 2011. 11. 28.  대표발의 : 정진섭     ○ 주요 내용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소멸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 제1항 및 제6항).        - 노동위원회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토록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을 위해 행정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제9항부터 제11항 신설).        - 사망 또는 퇴직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지연이자제를 재직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적용토록 함(안 제37조 제1항).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때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감점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 건설 도급공사에 있어 하수급인이 연속하여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당해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 제1항).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987(환노위) / 발의일 : 2011. 12. 2.  대표발의 : 이화수     ○ 주요 내용        - 사업장 근로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한 자를 명예근로감독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2조의2 제1항 신설).    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979(환노위) / 발의일 : 2011. 12. 2.  대표발의 : 강성종     ○ 주요 내용        -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서 근로자 모집·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 제1항 신설).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952(환노위) / 발의일 : 2011. 11. 28.  대표발의 : 정진섭     ○ 주요 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원수급인이 각각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되, 각각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그 공사를 위해 고용되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임금체불 등 보증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증기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건설근로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 임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증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금지급보증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 개정).        - 노무비의 구분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임금 지급보증 관련 내용의 게시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 개정).    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950(환노위) / 발의일 : 2011. 11. 28.  대표발의 : 이범래     ○ 주요 내용       - 과거 근로자의 장기저축과 재산형성을 촉진했던 재형저축제도와 유사한 근로자우대저축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 및 서민 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안 제21조의2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의 2. 불안신경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은 1회 통원치료 뿐이고 해고일 무렵 감정의의 사실    조회 회보에도 병가 및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    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울장애 등으로 담당 업무를 통상적인 방법    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    기간에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다 (2011.11.10, 대법 2009다63205).    1. 사실관계     ○ 00보험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A씨는 00보험회사 대구법인 영업국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무렵인 2002.2.경부터 우울장애 등의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해고일인 2006.10.25.까지 4년여 동안 계속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음.     ○ 이 기간 동안 A씨는 여러차례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무고, 업무방해를 하였고 무단이탈, 상습적 지각 등을 반복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정당하다고 인정한 전보발령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면서 각종 소송, 진정 등을 제기하였음.        - 00보험회사는 이러한 A씨에 대해 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A씨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2심 모두 A씨가 패소함.    2. 판결요지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는바,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임.     ○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 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해고를 전후하여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그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이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앞서 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임.       - A씨의 경우 불안신경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은 1회 통원치료를 받은 것뿐인 점, 요양연기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해고일 무렵 원고를 신체감정한 감정의가 작성한 사실조회 회보에도 ‘한 달에 1번 이상 외래방문하여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등이 필요하고 원고의 감정 당시 상태는 병가 및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해고 당시의 상태가 휴업을 할 객관적 필요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단됨.      3. 검토        ○ 이번 판례에서도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그 회복을 위한 기간 동안의 근로자보호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해고 제한 시기를 판단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취지는 노동력의 상실 및 그 회복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한 것임(근로기준과-4503).       - 또한 판례는 근로자가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가의 여부를 여러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부상등과 휴업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요구함(1991.08.27, 대법91누3321).     ○ 이러한 기준에 따라 법원은 휴업기간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휴업수당을 수령한 경우(2008.5.1, 인천지법 2007가합6938), 산재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복직 후 병원을 다닌 적이 없고 장거리를 이동하여 파업에 참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2010.10.22, 서울행법 2009구합53540)는 해고가 금지되는 휴업기간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