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931(환노위) / 발의일 : 2011. 11. 24.  대표발의 : 전현희     ○ 주요 내용       -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간인 “출산한 날부터 30일”을 “출산한 날로부터 60일”로 확대함(안 제18조의2 제2항).    2.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안번호 : 3924(환노위) / 발의일 : 2011. 11. 23.  대표발의 : 홍영표     ○ 주요 내용       -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교육·훈련,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조).       - 업무의 성격 또는 업무수행의 상황에 비추어 특정 학력이 해당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경우와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 등은 학력차별로 보지 아니함(안 제8조).       - 학력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학력차별을 당한 사람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905(환노위) / 제출일 : 2011. 11. 18.  제출자 : 정부     ○ 주요 내용       -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함(안 제10조 및 제13조).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안 제15조의4 신설).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892(환노위) / 제출일 : 2011. 11. 18.  제출자 : 정부     ○ 주요 내용       - 고용상 연령 차별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한 시정명령 및 그 이행상황 점검,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이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 권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함(안 제4조의6 제2항 및 제4조의7 제1항 등).        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906(환노위) / 제출일 : 2011. 11. 21.  제출자 : 정부     ○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방호장치 제조 사업 등의 지원ㆍ감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이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려(안 제32조 제1항 및 제3조 등).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889(환노위) / 제출일 : 2011. 11. 18.  제출자 : 정부     ○ 주요 내용       - 작업 환경 측정대행자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및 이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항 등).     Ⅱ. 주간 판례 동향 1. 다른 출근 방법이 있음에도 카풀을 하는 동료를 태우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2011.11.10, 대법 2011재두148)    1. 사실관계     ○ 근로자 A씨는 2008년 11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함께 출근하는 동료를 태우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유족은 A씨의 상사가 카풀을 지시하였고 매월 1~2차례 5만원 상당의 유류비를 지원하였음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함.     ○ 공단은 이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치 아니하였으며 유족의 소송에 대해서 법원 역시 1·2심 모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음.    2. 판결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함.     ○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음.     ○ 즉,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함.       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②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 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따라서 근로자 A씨가 카풀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업소까지 수시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었고, A씨가 다른 출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없는 경우 출·퇴근 중의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3. 검토        ○ 이번 판례는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car pool)로 인한 사고에서의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을 확인한 것임.       -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기인성이 근로자의 출·퇴근에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라는 요건으로 구체화 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 한편 판례는 이번 사례와는 달리 카풀이 아닌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음(2009.12.3. 대전지법2009구단305).      Ⅲ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발표     ○ 고용노동부는 11월 28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다음과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 및 상여금 등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    ① 근무복․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    ②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③ 상여금    ④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⑤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 고용에 있어서 비정규직 배려    ①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 부여    ② 정규직 채용 관련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우선 채용 노력  ▣ 고충 처리 및 불이익 처우 금지    ① 차별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신속한 고충처리    ② 고충 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 금지  ▣ 차별해소를 위한 노사 협의    ① 단체교섭․노사협의회 등에서 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    ②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사협의회 등에서 의견 개진 기회 보장